[일문일답]오세훈 "가성비 높은 사업 만드는 것이 목표…'전임시장 지우기' 평가 부적절"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 검토…사업효과 극대화가 목표"

"가능하면 예산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민간위탁·보조금사업 감사와 관련해 "가성비가 매우 높은 사업을 만드는 데 감사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또 전임시장 시절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들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관점에서의 감사나 평가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점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전임시장 지우기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 관련 오세훈 시장과의 일문일답.

-시장님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워낙 오래된 기간동안 이뤄진 일들이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가 점점 더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에는 몇몇가지 조치를 시정하는 정도의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종 성과평가나 감사나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감사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혹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관행이 있다. 다만 제가 공무원분들께 그 점은 분명히 했다.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지 인사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주어질뿐이지 아마도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공공-민간 간 협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방위적인 감사, 점검만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 평가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하는 사업방향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형태의 민간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골고루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형태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도 일률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다중다양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은 백지화하고 어떤 사업은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 동안 그 사업과 관계한 이해관계인들이 생겨났고 기존에 수혜자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시장님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오해 내지는 곡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말도 있다.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달라.

"사회적경제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저다. 제가 10년 전에 퇴임 전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그 어떤 광역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시작했다. 제가 그동안 10년 정도 이런저런 사회경험을 많이 했는데 코이카 파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이른바 자문활동을 벌였다. 그 곳에는 영양결핍 아이들을 도와주는 좋은 취지의 단체들이 참 많다. 충격적인 것은 그런 단체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그 금액들이 100% 현장에 공급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그걸 행정비용이라고 표현한다.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비용이 40% 밑으로 들어가면 그런대로 합리적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이 50%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에는 60%, 7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그 이상이 되는 케이스도 발견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분들의 순수한 의도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생겨나게 된다. 사회주택을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중간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정한다. 많은 단체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 다만 SH공사라고 하는 서울시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의 존재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SH공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는 정말 꼭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른 조직이 끼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단 사회주택 사업뿐 아니라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이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로 예산의 50% 이상 정도가 지출된다. 그렇다면 그 사업구조는 재구조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재점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전임시장 지우기다 이런 평가를 전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전임시장 시절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들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관점에서의 감사나 평가도 아니다.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매우 높은 사업을 만드는 데 성과와 감사의 목표가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오세훈TV 관련 질문이다. 영상 중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으로 참여 중인 A씨는 자신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운영자 선정의 공정성 침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사회주택협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다. 또 영상에는 '점검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라고 나왔다.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수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대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먼저 첫 번째, 현재 사회적주택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주거복지재단에 운영기관 선정업무를 위임을 해서 주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선정 내부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선정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돼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47%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다. 2020년도에 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진행했다. 표본조사로서 22개동 209호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 그때 결과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59건이 있었고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것이 42건이 있었다. 이것이 합쳐서 101건으로 약 47% 정도가 나왔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01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는 현재 한 23호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표본조사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주택 사업 전체 입주한 76개동, 1295호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사회투자기금 감사 결과는 나왔는지 궁금하다. 현재 감사 진행 상황은.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사회주택의 경우 저희들이 9월3일에 감사 착수해서 9월30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부의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월 경에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회투자기금의 경우는 현재 감사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서울시가 현재 감사에 착수한 민간보조 혹은 민간위탁 사업은 모두 몇 건이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위법 또는 특혜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9월10일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총 27건이다. 그 중에서 특히 사회적이슈가 되고 쟁점이 됐던 것에서는 특히 5건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회주택 추진실태조사, 태양광보급사업조사, 청년활력 특히 공간분야에 대한 사업관련 점검, 플랫폼창동61 운행실태조사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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