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본질 가까워지는 중"

"윤석열 시절 구습 부활했나…국민적 의혹"

"윤석열 총장이 어떤 역할했는지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자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은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한다는 가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 사건의 가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될 수 있는 범죄의 죄목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최초 보도에선 (이를) 윤 전 총장 시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적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 시절에), 문무일 전 총장 때 없어졌던 구습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진상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은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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