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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틈타 "150만장 공급" 사기…2심도 실형

등록 2021.09.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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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KF94마스크 150만장 공급한다" 사기 혐의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월…"추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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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여파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3월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2층 맞이방 정책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적판매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대기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03.03. yulnet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해 "KF94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로 인해 1심 선고보다는 감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신모(46)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는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모(43)씨와 공모해 A씨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여준 곳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자신의 삼촌이 마스크 공장장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파악됐다.

또 신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총 16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베트남에 보낼 물건값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4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신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8700만원"이라면서, "범행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어도 7700만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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