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국 수사 검사 "수사-공판검사 분리는 권력 범죄 처벌 포기"

등록 2021.09.28 22:26:14수정 2021.09.28 23:2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강백신 동부지검 부장검사 내부망에 글 올려
"기록만으로 사건 진실 관철시키는 건 어려워"
"1재판부 1검사? 어불성설…권력자에만 유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면 공판에서 객관성을 더 유지하고, 무죄인 사건을 유죄를 받기 위한 무리한 공판 수행을 하지 않을까? 오진단에 따른 오처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권력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 검사도 상호 협업을 해야만 사건 전체에 대한 장악이 가능할 정도"라며 "그와 같은 사건을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은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실체를 은폐할 힘과 소추권자에 대한 고도의 대응능력을 갖고 있다"라며 "그러한 강력한 범죄 세력에 대해 수사하지 아니한 검사가 기록만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진실을 관철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의 발전에 따라 수사 과정에 대한 장악이 공판 절차에서 더욱 중요하게 됐고, 법정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직접적·효율적 설명과 설득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수사 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공판 영역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직관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관 확대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등으로 인해 직관 수행에 있어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1재판부 1검사 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언급한바와 같이 최근의 대형 사건들은 수사에 참여한 다수의 검사들이 공판만 전념해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의 사건을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가 다수의 수사검사를 대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사공판분리는) 범죄와 부정부패를 은폐할 힘과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의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소추권 행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엄정한 법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특권이자 인권으로 생각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종속이 심화되어 있고, 인사 운용이 검사로서 공판과 수사 업무에 대한 능력의 우열과 강직함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지, 같은 동지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거나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