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1 남북통합지수-구조통합지수' 출간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상태로 인해 남북통합지수 하락세

예상치 못한 변수, 코로나 19에 의한 단절도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 서울대학교 로고(사진=서울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병연)이 26일 '2021 남북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를 온라인으로 출간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남북통합지수는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남북통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남북통합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 영역에 에서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한 결과라고 서울대는 전했다.

남북통합지수는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로 구성된다. 이중 2020년 구조통합지수를 먼저 온라인으로 출간했다. 구조통합지수는 남북한 간 제도의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제도적 통합지수와 남북관계의 밀접함을 보여주는 관계적 통합지수로 구성된다.

'2021 남북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에 따르면 2020년 구조통합지수는 2019년 63.3점에 비해 5.1점 하락한 58.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던 2018년의 구조통합지수가 112.5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20년의 남북의 구조적 통합 정도는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대는 "상당 부분 정치영역에서 남북한 관계통합지수가 2019년 9.3점에서 2020년 6.3점으로 3.0점 하락한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직통연락선 전면 단절됐다.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고 2020년 9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피살되는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병 유입을 막고자 북한이 작년 1월 국경을 폐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대는 분석했다. 남북한 민간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지수가 2019년 19.4점에서 2020년 18.2점으로 1.2점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남북 구조통합지수의 하락 경향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경색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만약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남북 구조통합지수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서울대는 밝혔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어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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