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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in워싱턴]박영선 "美, 종전선언 이해도 더 높아져…대중국 전선 강화 차원 北문제 다뤄"

등록 2021.11.20 06:00:00수정 2021.11.20 0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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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영선 현재 美 체류 중…12월 귀국 가능성에 "아직 모르겠다"
"트럼프·바이든 차이는 톱다운·삼등분…의회 지지하면 자신감"
"한국계 미국인 美정계 진출, 한반도문제 이해 높아지는 계기"
"공급망 새로운 접근 필요…日, 美와 반도체협정 후 성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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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말 뉴욕 알몽크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 자택을 방문한 모습. (사진=박 전 장관 제공) 2021.11.1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최근 종전 선언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의)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셔먼 부장관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은 종전 선언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미국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왜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한국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장관직 사퇴 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장관은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대중국 전선을 강화한다는 선상에서 북한 문제도 미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CSIS 강연에서도 "한반도가 중국의 도전에 맞서 최전방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며 미국이 북한을 포용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중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종전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박 전 장관은 보고 있다. 그는 "미·중 갈등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외교는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게 박 전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에는 미국의 방어선을 어디까지로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대북 대화 및 평화 구축으로) 방어선을 압록강, 두만강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미국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조건 없는 대화'라는 메시지만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오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문제를 대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라인스 프리버스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 북한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프리버스 전 실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그는 미국이 지금까지 해 왔던 지속적 북한 압박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비록 노딜로 끝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활발한 톱다운 외교를 펼쳤다.

박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추진 차이점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외교가) '톱다운' 방식이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와 중앙정보국(CIA), 의회로 여러 협상을 삼등분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삼등분을 할 경우 서로 목소리가 다르다"라며 "토론의 과정이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대북 정책에 관해 힘있게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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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하원의원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시계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 전 장관 제공) 2021.10.26.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미 의회에서는 최근 지한파·한국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 전 장관은 이런 노력의 중심에 있는 브래드 셔먼, 앤디 김 의원 등을 직접 만나 한국 정부의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들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 종전 선언 필요성을 전하는 서한을 보낸 점을 거론,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면 대통령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의회가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셔먼 의원 등은 지난 5월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앤디 김 의원은 물론 톰 스워지, 셔먼, 캐럴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의원 등이 이 문제에 열정을 갖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 중"이라며 "한반도 평화 문제가 미국 국익과 직결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는 게 (셔먼 의원 등) 그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회의 종전 선언 관련 서한 발송을 두고는 "미 연방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이 미 국익에 부합한다며 촉구 서한을 보낸 것은 그만큼 한국계 미국인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도 평가했다.

미 하원에는 현재 총 4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진출해 있다.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 등이다. 이번 서한에는 앤디 김, 스트리클런드 의원을 비롯해 총 23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장관은 "한국계 미국인의 미 정계 진출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라고 했다. 이어 "이는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영향력, 한국의 위상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한반도 안보 문제 외에도, 박 전 장관은 한·미 동맹의 '경제 동맹' 위상 제고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지금 한·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에 부심 중인 공급난 문제를 거론, "공급망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라며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첨단 기술은 물론 공급망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에는 우려도 따른다. 최근 미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두고는 영업 기밀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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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바마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톰 대슐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모습. (사진=박 전 장관 트위터) 2021.11.19.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제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데에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중반까지의 미·일 반도체 협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한때 글로벌 반도체 강자였던 일본 반도체 업계는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상무부와 수시로 대화하며 우리 기업의 입장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박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조금 더 이끌고 싶었다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당 내외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권유를 여러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에 오니 (장관직을 좀 더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며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얘기를 꺼내며 아쉬움을 표현할 때 더욱 그랬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양자컴퓨팅, 바이오, 우주개발 산업 등 분야에 아쉬움이 많이 느껴진다"라며 "(이 분야는) 스타트업이 앞으로 보다 더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분야라고 본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최근에는 '오바마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을 만났다. 이후 SNS에 "세상은 모든 이를 깨뜨리고 그 후 많은 사람이 깨진 곳에서 강해진다"라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글귀를 적었다.

이 글귀는 대슐 전 의원이 2004년 상원의원 선거 패배 후 인용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대슐 전 의원의 패배는 미 정계에 충격을 안겼다. 박 전 장관은 "헤밍웨이의 문구는 제게도 많은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7월 CSIS 초청을 받았으며, 오는 1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르면 올 연말 귀국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장관은 향후 정치 일정에는 웃으며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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