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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伊헬스케어펀드' 동일 의혹 수사 중인 檢에 사건 송치

등록 2021.12.09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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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상환 실패
피해자연대, 검찰 이어 경찰 고발
동일 사건 판단…검찰 요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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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연우 수습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11.04. hong15@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논란이 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를 수사해 온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하나은행·자산운용사 7곳·TRS증권사 3곳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피해자연대 및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자산운용사 7곳·TRS증권사 3곳 및 임직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1년 넘게 길어지자 지난 9월 경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는 검찰 요구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는 두 사건이 동일하다고 판단해 이를 넘기라는 검찰 요구에 법에 근거해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4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동일 조항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이 대량 판매한 펀드다. 하지만 2019년말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연대는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펀드를 소개하거나 펀드 위험성 및 회수 관련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원이며 계좌는 506개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하나은행 본사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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