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재가 묻자 "절차 무리없었나 봐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원래 가야할 방향"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여부와 관련,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법안이 넘어올 경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질문 자체가 여러가지 가정적 상황을 안고 있어서 내가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앵커가 재차 '무리가 없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냥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가야될 방향이다. 원래부터 그 목표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갖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돼있다"며 "상당부분 법제화가 이뤄졌는데 완전히 다 이뤄진 건 아니다. 절반정도 이뤄졌다고 볼 순 있을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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