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구속력있는 재정준칙 도입…의무지출도 상시 구조조정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보조사업 정비…코로나19 한시사업 정상화

범부처 성과관리체계 구축…민간투자 활성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에 시동을 건다.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 구조조정을 시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사회 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은 국민의 혈세고 국가의 최후 보루다"면서 "평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미래와 위기 때 대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재정준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코로나19 위기와 선거철 표심 자극 등의 우려로 무산됐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 사업 정상화 등과 더불어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재정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차세대 디브레인(dBrain·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국가결산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 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 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