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농정수장' 정황근, 농업인 갈등 조정·도덕성 검증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6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관료 출신 농업 전문가에 농진청장·학계 몸담은 이력

CPTPP 가입·낙농제도 개선 갈등 조정 해법 질의 예상

사외이사 재직 이해충돌·자녀 채용 관여 의혹 등 추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022.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농정수정이 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대에 오른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와 함께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농협 사외이사 이력과 자녀 취업 관여 의혹을 겨냥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황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식품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농업정책 전반의 설계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농업 분야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정 후보자를 인선하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이후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최근까지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줄곧 농업계에 몸담았다.

농축산업 현안과 새 정부 정책 수립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농축산업계 전반에서도 정 후보자 인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고,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 속에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는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통해 "가입 시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CP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으로 연평균 853억~4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개방된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함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묻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서면 질의에 답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업 정책 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이행 시기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정 후보자는 "식량안보와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 대응과 중소농 보호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우선 농업예산 확대로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등도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부임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자녀의 농기계관련 기업 채용 과정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즉각 해명과 반박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검증에 나설 경우 공방도 예상된다.

장녀가 대기업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인 LS엠트론에 취업한 사실과 관련해 "자녀 취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재직 경험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밝히면서 "농업계 전체 이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업 정책을 우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022.04.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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