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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전문가' 교육장관 후보 내정…조직 개편 신호탄?

등록 2022.05.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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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교육 행정 비효율 개선에 적임자"
대학가 "교육부 폐지·축소 염두한 인사 우려"
교원단체 "교육회복보다 조직 개편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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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었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투명성 강화한다'의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순애 교수가 지명되면서 '교육부 축소·폐지'에 대한 교육계 우려가 다시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축소·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이 임명됐는데, 장관 후보자는 교육 전문성이 의심되는 행정학 전문가인 데다가 "교육행정 비효율 개선에 적임자"라는 정부 설명이 교육부 조직 축소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이종우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궁극적으로는 교육부 축소나 폐지까지 생각하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우려된다"며 "교육에 대해 일반 행정의 잣대를 들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예산 투입대비 결과만 따지는 행정 효율성만 따지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부 장·차관이 된 거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 교육계도 교육부 조직 개편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조정실 출신 차관 임명에 이은 행정학자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며 '교육회복'보다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는 대학가와 유·초·중등계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대비 등 굵직한 현안들을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대학 쪽은 학생 수 감소로 생사를 다투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박 후보자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별 다른 대책은 없겠구나. 기존대로 어려운 대학은 폐교시키고 편하게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차관에 이어 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 대전환과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 과제가 산적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단체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선 김인철 전 후보자는 고등교육 문제엔 정통했지만 비리와 각종 '찬스' 의혹으로 얼룩졌다면, 두 번째 인사는 능력 자체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김 전 후보자는 대학총장 출신이긴 했지만 너무 사립대 이익만 대변해 반대했는데, 이번 후보자는 대학 문제 자체를 어느 정도 아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는 어떤 걸 반대해야 하는지 정보라도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반대해야 할 지점 자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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