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 발표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예방대책 등 논의

"보증료 부담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 높여야"

"국회,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 조속히 처리해 달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는 이날 간담회에서 증가하는 전세보증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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