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10월 가계대출 증가세 소폭 확대…정책대출 제어 필요"

"10월 숫자가 판단 기준…추가 조치 여부 판단"

HUG 자본확충 제동에 "가계대출 이슈와는 무관"

"전세대출 DSR은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할 문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과 비교해 소폭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히는 디딤돌 등의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상황에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묻는 질문에 "대략 지난 9월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다만 (증가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7000억원 증가를 기록하다가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관리 영향으로 9월에는 5조2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축소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9월의 숫자는 금융당국이 봤을 때는 좀 진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던 부분도 있다"며 "10월 숫자가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봐야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정책대출을 늘려 왔던 국토교통부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대출은 정책대출로서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같은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전격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도 (정책대출 공급) 속도 제어에 있어 (금융당국과) 같은 인식 하에 조치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왔다"며 "다만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지가 되지 못했던 부분,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5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자칫 전세자금대출 확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해석은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HUG로서는 최초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고 공모 방식 발행인데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며 "그러려면 유가증권신고서에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충실히 공시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HUG와 금융당국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이 건은 그 이슈하고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HUG의 자본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책대출과 함께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실수요자인 부분이 있고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전세대출 DSR 도입이 여러 차례 검토가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며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실수요자들의 보호, 그리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 하는 상황을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을 하더라도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의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1조원 가량 늘면서 2금융권 DSR 강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0월에 2금융권에서 9월보다 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최종적으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다"며 "그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할지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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