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은행 업무를…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병원 132개 추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은행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대리업 도입을 통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인구소멸 지역 등 지방의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대리하는 은행대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은행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대리점, 금융사의 은행 대리업 자회사 설립,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업 허용, 핀테크 예금·대출 중개업무에 은행 대리업 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던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에정이다.

비(非)은행 기관이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기에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체국에 대출까지 위탁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라며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갈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도 내년 1월 실제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상태이며 중도상환시 은행의 실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현재 1.2~1.4% 수준인데 이를 0.6~0.7%까지 내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0.8%인데 0.4% 수준까지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김 위원장은 "일부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검증하는 작업까지도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산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는 은행은 그 이전에라도 시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율이 50%대에 그쳐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시행 5일 만에 참여 병원이 132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참여 기관(병원·보건소)은 7725개 중 4355개로 늘어났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실손24'를 내려받은 인원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참여 또는 연계 병원 정보 제공도 확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이번 계기로 실손보험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위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과 관련해 11월 중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연내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내년초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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