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이준석 징계'…어떤 결론이든 정치적 후폭풍

윤리위 D-1, 여권 전체 징계 여부·수위 촉각

제명 아니면 윤리위 결정 자체로 효력 발생

징계 시 리더십 타격…이준석 강한 반발 예상

징계 당위성 놓고 두쪽 갈라져 당 내홍 우려도

일부 중진은 윤리위에 "정무적 판단" 제안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세미나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사가 2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전체가 윤리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대표의 윤리위 회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당 내에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여권의 권력구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성상납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2일 당 윤리위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핵심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제공자 측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증거인멸 의혹이 징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제명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탈당권고 혹은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대표직은 사실상 자동 상실된다. 제명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탈당권고의 징계처분이 의결된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 이상 최장 3년까지 내릴 수 있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둔 당대표로서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결국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인 경고를 받더라도 이 대표로서는 당무 수행을 강행하더라도 차기 당권주자나 이 대표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의 견제에 시달릴 수도 있다.

윤리위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당 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던 만큼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차원으로 낸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대로 윤리위가 당 안팎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처분하더라도 이 대표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재심청구 등을 통해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대응에 대해 "저는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면서도 윤리위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다"며 "익명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수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윤리위가 재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징계 당위성을 놓고 당이 찬반 두쪽으로 갈라져 당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에서도 윤리위 결정의 파장을 의식해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만 경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해선 징계 처분 대신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이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문제를 봉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진 않다. 여당의 한 중진도 윤리위에 "정무적 판단"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email protected]

김기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 "흔히 말해서 성상납 의혹,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마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쌍방의 제안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뭐가 실체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걸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이것이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될 사안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일부에선 김철근 실장이 성접대 제공자 측과 만나 회유를 시도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 김 실장이 부인하고 있는데다, 윤리위가 사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없이 객관적이지 않은 정황이나 심증만으로 당대표를 징계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허은아 의원은 "윤리위가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한다"며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친윤계가 윤리위 징계를 명분 삼아 이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한 것과 무관치 않다.
 
반면 윤리위의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시각도 있다.

윤희석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의 강경한 입장과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그 단계까지의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면서 "왜 윤리위를 최고위원회의 전날 열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해서 끝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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