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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장' 연속 낙마 초유 사태…방역·연금개혁 어디로

등록 2022.07.04 14:43:05수정 2022.07.04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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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위기 상황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 장관 의중 중요
건보 정책, 연금개혁 등 수장이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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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부처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4일 김 전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오늘(4일)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임명도 전에 중도하차했다.

앞서 정호영 전 후보자는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에 물러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약 두 달째 공석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엔 이틀 연속 1만명을 넘겼고 이날 0시 신규 확진자 수는 월요일 기준으론 6주 만에 최다인 6253명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공석으로, 현재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임시로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 원숭이두창도 국내에 유입되면서 확산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 실무자들이 진행하더라도,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정책 분야는 장관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의 연장 여부 등 의료 분야 쟁점 사한은 부처 수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건강보험 정책, 아직 논의 시작조차 못한 연금 제도 개혁 방안 등도 장관이 없으면 공전할 수밖에 없다.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맞물린 장애인 정책, 저출산으로 중요성이 도드라지는 인구정책,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할 노인 정책과 보육 정책 등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루는 분야들이다.

또 이 2차관 임명 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자 인선도 장관의 의중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관 공석으로 인해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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