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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갈등 5+1 밀린 숙제' 광주 현안 해법 제시(종합)

등록 2022.07.07 16:05:10수정 2022.07.07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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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광주 첫 번째 보고서 발표
지산IC 진출로 폐쇄·복합쇼핑몰 유치·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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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최종 활동보고회에 참석, 김준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사회 내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가 지산IC 진출로 안전문제(폐쇄),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군공항 이전 등 '밀린 숙제 5+1'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인수위)는 7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수위는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지산IC 진출로의 폐쇄를 제안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는 백운광장 주변 교통량 개선 효과, 연간 통행시간 편익, 교통사고 발생빈도 등을 종합할 때 현행 양방향 2차로 지하차도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전제로 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협상조건 결정, 공공기여의 범위, 사업부지 내 근대산업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상호협의된 만큼 사업자와의 사전협상 결과와 취지가 본협상에 성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로, 그 유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합의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의 사업제안과 신활력부서의 협상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복합쇼핑몰 유치는 정부의 공약사항인바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어려운 숙제로 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별개로 정부 협상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동시 검토를 제안했다.

또하나의 난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원사업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는 법률 제·개정 작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존 기부대양여법에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광주 군 공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하 위원장은 "광주가 5·18민주광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이 모여 이야기와 활력이 흐르는 광장의 도시, 노동의 가치에서 개인의 참여와 쉼·행복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가치의 도시를 이끌며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보고서에 담지 못한 더 많은 현안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 광주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겠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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