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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총리 "방위력 근본 강화·새 자본주의 실현에 전력"

등록 2022.08.10 19:18:48수정 2022.08.10 1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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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차 기시다 내각 발족…"수십년만의 난국 돌파 위한 개각"
경제안보정책 추진 및 코로나·저출산 대책 강화 등 5개 중점분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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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개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2가지 외에도 경제안보정책 추진 및 코로나·저출산 대책 강화 등이 새 내각의 5개 중점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8.10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개각을 단행, 왕궁에서 새 내각 각료들에 대한 인증식이 이뤄짐으로써 2차 기시다 내각이 정식 발족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새 내각 발족 후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은 기존 내각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존 내각과 유사하게 대응하는 "정책 단행 내각"이라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등에 전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는 또 옛 통일교 문제와 관련,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위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 긴장, 국제적 물가 상승 등 수십년만에 맞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자민·공명 연정을 발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새 내각의 5개 중점 분야로 ▲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 경제 안보 정책 추진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통한 경제 재생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법적 취급을 포함한 대책의 존재 방식 ▲ 저출산 대책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살해 사건을 확실히 검증하고, 경비 체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옛 통일교와 정치가 간 관계에 대해 “신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단체와의 관계는, 국민에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법에서 일탈할 경우 엄정 대처하고, 악질 상법 등 불법 행위의 상담이나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는 '정권 안정'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고 5명을 유임시켰다. 언뜻 보면 대폭 물갈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민당내 최대 조직인 아베파를 배려하는 등 당내 결속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계파별 안배…무파벌 하마다 야스카즈 13년 만에 방위상에 복귀

NHK 등에 따르면 임명된 각료 19명을 계파별로 분류하면 아베파 4명, 아소파 4명, 모테기파 3명, 기시다파 3명으로 계파 안배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10월 1차 내각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아소파가 1명 늘었고 모테기파는 1명 줄었다.

아베파를 5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생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기존 4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베파를 비롯해 당내 보수세력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자기 색깔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등 14명은 교체됐다. 기시 방위상은 국가안전보장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5명의 각료는 유임됐다.

무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이 13년만에 또 방위상에 임명됐다. 하마다 방위상은 중의원 역임 중 방위정무차관과 방위청 부장관을 역임했다. 아소 다로 내각 당시에 방위대신을 지냈다.

아베 전 총리의 입으로 통해던 무파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경제안보담당상에, 아소파인 고노 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디지털상에 각각 임명됐다. 61세의 다카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중의원 9선을 지낸 중진이며, 강경 보수 성향이다. 59세인 고노 홍보본부장은 고노 담화를 낸 고노 요헤이의 아들로 역시 9선을 지낸 중진이며, 자민당 내에서 그나마 개혁적인 인물로 통한다.

◆통일교 문제 털고 가겠다?…관련자 7명 교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일교와 관련 있는 각료 7명을 교체했다. 기시 방위상을 포함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 하기우다 경제산업상 등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 아베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기우다는 자민당 정책을 담당하는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개각·자민당 인사의 전제 조건은 통일교와의 관계 재검토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사와 관련 "(통일교와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새 각료와 당 간부의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검토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자민당과 통일교 간 커넥션이 국정운영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일본 정계에는 통일교와의 접점 문제가 부상했다. 총격범이 어머니의 통일교 고액 헌금으로 원한을 가지게 됐다며,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의 관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 5~7일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7%로, 직전 조사 대비 8% 포인트나 급락했다.

통일교 선거 지원, 기부 등에 대해 정당과 의원이 설명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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