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IRA·반도체법 홍보…"안전한 반도체 공급망 필요"

"IRA, 공격적 기후 조치…반도체법 美 생산역량 확대할 것"

[랜햄(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메일랜드주 랜햄의 미 국세청(IRS) 뉴 캐롤턴 건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9.1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성과로 과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산업육성법 효용을 홍보했다.

옐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주간지 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에너지 ▲식량 ▲디지털기술 ▲공중보건을 우선순위로 지목,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대비 움직임을 소개하며 이들 법을 홍보했다.

옐런 장관은 먼저 에너지 분야를 거론, "석유에 대한 우리의 세계적 의존이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바는 명백했다"라며 "이는 또한 우리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시킨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사, "러시아는 과거에 자국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파트너로 광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국 천연가스·석유 수출을 지정학적 강압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한 IRA가 "국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 조치"라는 게 옐런 장관 설명이다. 그는 "IRA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세액공제를 기업·소비자에 제공한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도 거론됐다. 옐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마침내 마무리했다"라며 "우리 목표는 세계 시장에 석유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9억 달러(약 4조774억 원) 지원책이 거론됐다. 옐런 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장기적인 식량 회복성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법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언급됐다. 옐런 장관은 "팬데믹 기간,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공급망 취약성으로 중대한 공급 혼선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로칩은 공급 부족을 겪었다"라며 "한 추산으로는 공급 부족이 지난 한 해에만 2400억 달러의 미국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또 "자동차 생산량도 수백 대가 줄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해 기준, 거의 모든 세계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동아시아의 한 경제 국가에서 일어났다. 대만"이라고도 지목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자국화를 강력 추진 중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다른 국가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반도체 공급망을 필요로 한다"라며 "최근 통과한 반도체법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 밖에 옐런 장관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세계 코로나19 백신 공유에 자국이 기여한 역할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해 우리 자동차 기업이 피해를 입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반도체법은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상대 투자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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