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청 국감서 이재명· 尹장모 사법리스크 공방

국민의힘, 성남FC 의혹·백현동 특혜 의혹 등 언급

민주, 尹장모·김건희 관련 경찰 뭉게기 수사 지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희근(앞줄 왼쪽)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지율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를 놓고 공방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초 불송치 결정을 지적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닌가.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는 경찰을 이용해 이런 권력 비리를 입맛에 맞게 주물렀다"며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엄정하게 정치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성남FC 불법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왜 두산건설만 한정해서 수사하느냐"면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왜 같이 송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160억 원은 광고를 가장한 뇌물"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경찰에서 수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발생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백현동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 4단계 상향을 검토·지시한 게 이 대표라고 공소장에 있다"며 "이 개발사업에 들어간 특혜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단계 상향 뿐 아니라 원래 성남도시개발 공사 공공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민간으로 다 가버렸다. 경위 확인을 안 했나"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을 상대로 "분당서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건을 3년3개월 동안 조사하고 불송치결정했었는데 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 송치됐나"라며 "제가 볼 때는 억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 대표의 개인 주머니로 뭐가 갔어야 한다. 광고비로 성남FC가 받았는데 구단주는 시장이다. 여기서 시장 개인적인 이득이 뭐가 있나. 50억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절감되는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이에 맞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천준호 의원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특혜의혹수사를 거론했다.

공흥지구 특혜의혹은 경기 양평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당초 LH의 공공개발로 신청했다가 당시 양평군 반대로 민영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은순씨를 중심으로 한 가족회사인 ESI&D(이에스아이앤디)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의혹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한 것 같다. 양평군이 지난해 압수수색 한번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그 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캐물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군청과 공무원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를 계속 분석해왔다.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들의 전반적 진술은 양평에서 하는 큰 사업을 처음하다보니까 업무미숙이 많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거 완전 불법적이라고 적시된 감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국수본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시행기관이 명확히 나왔는데 변경신고도 안했는데, 공무원들은 정정도 안했다. 시행사도 변경신고 안했고 또 하나는 개발비용을 몇십억 부풀려서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제로로 해놓고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지적하니까 2억8700만원을 양평군에 부과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면 뭐하나. 발표가 되어야지"라며 "민주당 대표는 수사진행도 하지 않은 것을 언론에 계속 흘려놓고 이건 뭐하는 건가. 비밀리에 수사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천준호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상대로 해서는 수사를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범죄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다시피한 대통령 장모의 수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경찰이 대통령 내외와 관련해 이렇게 수사를 뭉개고 봐주기로 일관했던 것이 이말고도 또 있다"며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과 관련해서 상습사기로 고발한 것을 전부 불송치 처분했다. 그런데 불송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를 한 것인지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한 것인지 헷갈린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사유 중 하나는 김 여사가 허위경력을 쓴 것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도래돼 검찰 송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 경찰의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고려하면 국민대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기죄 판단의 기준이 국민대 측의 주장이었다. 그럼 국민대 채용과 관련해 국민대를 압수수색한 적 있나. 김 여사가 허위학력을 인정했고 활용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혐의는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를 끼워맞춰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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