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국감서 유병호 문자·文 서면조사 공방 예고

野, '유병호 문자' 근거로 감사 개입 주장

전 감사위원·국정기획수석 출석 등 요구

與 "내로남불식 주장"…文정부 의혹 맞불

금감원·한전·한수원 국감서도 여야 대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기동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의 완전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박범계, 김승원, 이탄희, 권칠승, 권인숙, 기동민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크게 부딪힐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 등에 대해 날을 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 문자메시지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법사위 감사원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감사원 국감 하루 전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국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 하명 감사 등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이 수석에게 보낸 '오늘 또 제대로 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문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6인 감사위원 전원 국감 출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완전 제출 ▲감사원장 등 근태 상황 검증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소속 법사위원들은 "감사원과 대통령실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를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과오와 감사원 인사 개입, 4대강 사업 감사 직접 지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유상범, 정점식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10. [email protected]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같은 시간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감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라 불리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국감 데뷔전인 만큼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과 검찰 조사 협조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태양광 대출 논란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리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사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최근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해 왔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태양광 사업 부실·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한편,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4대강 보 해체 논란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철 출퇴근 어려움 해소 방안과 KTX-SRT 통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 등이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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