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복되는 중대재해…'획기적 대책' 말뿐 아니길

[서울=뉴시스] 사회정책부 강지은 기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장관,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중대한 사고가 났다면 장관이 그렇게 마치 코멘트 하듯 외부에 있는 분들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납득한 만한 대책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향해 이 같은 질타를 쏟아냈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 끼임사가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장관의 답변은 이랬다.

"저희는 감독을 한다고 하고, 법 요건에 맞으면 기소의견 송치도 하는데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지난 9월30일 기준 448명에 달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좀처럼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한 달도 채 안 되는 국감 기간에만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끼임사를 비롯해 안성 공사장 5명 노동자 추락 사상 등 10여건의 크고 작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이 장관의 말대로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조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건 정부가 이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누구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 등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처럼 '제3자' 같이 한가하고 안일하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머쓱해진 이 장관은 뒤늦게야 "조만간 획기적인 대책을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고용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기대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긴 요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노동자 2명이 일주일 넘게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장관이 이날 해당 사고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여전히 반복되는 중대재해 현장을 바라보며 이 장관은 무엇을 느꼈을까. 정부가 조만간 내놓겠다는 '획기적' 대책이 부디 화려한 수식어에 그치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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