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없이 미래로?" 노동정책부서 빠진 제주도 조직개편 비판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서 의원들 지적

"오영훈 지사 약속했지만 구호에 그쳤다"

[제주=뉴시스]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에 오 지사가 약속한 '노동 전담부서 신설'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도 나왔다.

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현 의원은 먼저 "어제오늘 도내 대부분 언론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지사는 후보 시절 지역 노동단체의 정책 질의에 노동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의 노동 정책 부서 신설에 동의했다"며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101개 정책 과제 중 노동 존중 사회를 포함한 노동정책 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지만 구호에 그쳤다"고 짚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해 정책팀은 있다. 다만 과 단위 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팀이 항상 부족해서 과 단위 이상을 요구해왔고 지사도 후보 시절에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부지사는 "물론 알고 있다. 다만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 단위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 방침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노동 현장, 노동 기본권, 노동 사각지대가 '15분 도시'보다 못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은 오 지사의 공약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15분 도시 실현을 총괄하는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 의원은 또 오영훈 도정의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언급하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 노동정책 부서 신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빛나는 제주는 이미 반쪽의 빛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 노동 전담 부서가 조직개편에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한 유감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산하 50개 노조는 지난 5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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