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침범에 "국민 분노…대통령도 사과해야"

국방위 현안보고…野 "전국민 분노"

"국군통수권자가 아무말씀도 없어"

이종섭 "국방장관으로서 송구하다"

與 "도둑 이해하고 경찰 심한 비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잘못된 태도"라며 "전국민이 어제 그제(26~27일) 상황 때문에 얼마나 놀랐나. 국방이 이게 뭐냐,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라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5대 드론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격추 못 시키고 쳐다보고만 있었다"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계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설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엄청난 이야기인데 (26일)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 앞뒤가 맞나"라며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라고 윤 대통령의 26일 행적을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은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만찬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된 시점"이라며 "저희들이 확전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부분은 당연히 (확전을) 각오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설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어제 그제 상황은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장관 그런 태도를 도저히 용납하기 쉽지 않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김영배 의원 답변 과정에서 "어제(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회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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