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3사 미환급금 30억 규모…작년 연간 금액과 맞먹어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적…2020년부터 연간 30억원 수준 유지

통신3사 문자 발송 등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규모 변동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 한 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3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30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연간 미환급금과 맞먹는 금액이 상반기에 쌓인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3사의 미환급금은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 15억원, KT 5억원, LG유플러스 1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3사 합산 미환급금은 30억3000만원으로 SK텔레콤 15억2000만원, KT 5억1000만원, LG유플러스 10억원이었다.
 
미환급금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해지나 번호 이동시 주로 발생한다. 고객이 서비스 해지시 현장에서 전월 요금을 납부했음에도 요금이 자동이체되거나 지로 납부하는 등 이중납부가 이뤄졌을 때, 고객의 이의제기(민원)로 사용요금 감면 등 요금조정이 접수되면서 이전 금액으로 납부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3사의 미환급금이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미환급 금액은 지난 2020년부터 30억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 KT 순이다. 가입자는 KT가 더 많은데 KT보다 LG유플러스의 금액이 더 많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작년 연간 미환급금에 이르는 수준까지 쌓였다"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환급금은 총 30억3000만원으로 SK텔레콤 15억2000만원, LG유플러스 10억원, KT 5억1000만원이다. 2022년에는 총 31억3000만원, 2021년 30억8000만원, 2020년 30억6000만원이었다.
 
통신3사는 미환급금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2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거나 연간 2번씩 우편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익광고나 길거리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면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올해에는 이같은 수준이면 예년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통신사들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환급금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화면 상단의 큰 글씨 메뉴가 아닌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 메뉴로 돼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한 눈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스마트초이스는 첫 화면에 상단에 환급 메뉴가 위치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는 데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통신 3사는 최근 수 년째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수에 의한 미환급금을 매년 30억원 이상 쌓아두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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