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취약아동 지원 확대…3105억 투입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급 용돈 2배 확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지속 현실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도 확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늘린다.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각각 40만원,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대상도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이러한 내용의 취약아동·가족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세 분야로 모두 3105억원을 투입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서울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한다. 초등학생은 월 3만원, 중학생은 월 5만원, 고등학생은 월 6만원이다. 지난해 2배 증액한 시설아동 영양급식비도 올해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심리정서치료비도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 지원한다. 급식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만3세로 확대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돌봄을 받을 시기에 부양을 떠안게 된 '영 케어러' 중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양육시설 20여 곳에 분산 배치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위한 일시전담보호시설을 4개 시설에 집중 배치한다.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에서는 매년 300여 명 가량이 사회로 나온다. 현재 약 1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시는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심리상담·치료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과 취업 연계도 돕는다.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한다.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대상도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약 7만 가구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3월부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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