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계기 대북억제 강화 모색…美 최고 예우"(종합2보)

"美, 방미 고대…한미동맹 70주년 발전 구체화"

韓대통령 7번째 美 국빈 방문…의회 연설 미정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3.03.08.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논의되리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요청으로 오는 4월 말 국빈 자격으로 방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 국빈 방문이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했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공식 발표되며 미국 측과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국빈 방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다.

김 실장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라고 예고했다.

특히 한국에서 이뤄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룬 분야별 공감대를 이번 국빈 방미 기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발전시키리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 성의와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 간 실질적인 내용과 의전 측면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올해는 역사적인 해"라며 "이런 역사적 계기에, 또 상대적으로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이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향후 동맹 발전에 있어 큰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담당자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미국 상·하원 연설도 추진 중이다. 아직 연설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성사 노력에 미국 측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미국 수도 워싱턴DC 외에 다른 주요 도시도 방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외교, 수출 외교 측면에서 우리 기업 투자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과 면담, ▲경제안보 ▲양국 간 인적 교류 ▲북핵 대응 ▲경제 교류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 동맹의 기본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라며 "미국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 훈련이 자국 방위 공약을 한국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한국이 자국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보다 신뢰하기를 바라는 게 미국 내 분위기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내에서 자체 핵보유 찬성 여론이 상당한 만큼, 김 실장 방미 기간 양국이 함께 신뢰도를 높일 아이디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원자력, 우주, 청정에너지, 사이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 실장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의 산업 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김 실장 방미 기간 우리 외교부는 제삼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이번 해법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라며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 결과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국빈 방문의 경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와 별도로 한·미 간 이미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상황이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미국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직 ·간접적으로 표출해 왔다. 다만 관계 개선이 삼자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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