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할 것"(종합)

돌봄·학원점검 등 개별 정책 우선 발굴해 발표

사교육비 조사 포함 안 된 영유아 대책도 검토

발표 여부 두고 '안 한다→늦춘다' 혼선 빚기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전년 대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당초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려던 사교육비 종합 대책은 그 시점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공개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23조4000억)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0.8%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두 배 수준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달 7일 모든 교육 분야를 총망라하는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 대책이 나온다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일에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국) 산하에 전담 조직인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틀 뒤인 5일 정책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발표 시점에 대해 당초 공언한 '올해 상반기 내'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돌봄, 학원 지도 단속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교육비는 물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리기보다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며 우선 대응하고 종합 대책은 향후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발표가 어려워지는 건지 묻는 말에, 김 대변인은 "시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종합 대책은 미뤄진다. 연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예산을 투입할 시도교육청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대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세부 개별 대책인 방과 후 학교, 돌봄 강화, 학원 지도 단속 강화 등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사교육비 조사에서 빠진 영·유아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영·유아 부분도 사교육 대책을 마련할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10.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1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개별 방안을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초등 늘봄학교에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방침을 밝힌 지 1시간도 채 안 된 이날 오전 11시56분께 문자 공지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밝혀야 할 중앙 부처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책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근무했던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총리가 일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지난주(7일) 간부회의에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다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업무를 한다는 말 밖에 안 된다"며 "결정권자인 부총리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창 사교육격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말 바꾸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해 경감 의지를 보여주는 지 여부가 곧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더 써야 할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혼선을 드려 잘못 설명한 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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