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美 자산배치 상시화 등 북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해야"

10일 국방연구원 본사서 미디어데이 개최

조남훈 연구위원, 북핵 억제·대응 방향 발표

[서울=뉴시스] 한국국방연구원. 2021.07.06. (자료=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 자산배치 상시화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본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북핵 억제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 앞서 김윤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방에 대해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 국방 용어나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데 국방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억제·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군의 북핵 억제·대응 방향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3축 체계 확장 ▲총체적 DIME 수단 활용 ▲핵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군사전략 수립 ▲북핵 위협에 비례한 국방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은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이에 대응하며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자산배치 상시화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3축 체계의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3축 체계 수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발사 왼쪽 수단의 하나인 사이버·전자기전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서 북한의 도발 대응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 대응에 있어 군사적 수단만이 아니라 기타 외교·정보·경제 수단을 총동원해 물리적인 파괴나 피해없이 효과적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실제 핵사용 가능성 증대에 대비해 전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시 핵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핵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규모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핵대응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핵 위협에 비례한 국방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이상,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북핵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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