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 구성…지자체별 입장 엇갈려

시, 8월까지 최종입지후보지 선정 방침

사상구 "시 입지선정위 운영 적극 찬성"

강서구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에 반대"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조병길 사상구청장(왼쪽)과 사상구의회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2023.05.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가 장기 표류 중인 부산교정시설 이전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자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이전지로 지목된 강서구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부산구치소가 있는 사상구는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부산 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이에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사상구의회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서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부산구치소는 건립 50년을 넘긴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교정시설"이라며 "심각한 노후화와 전국 최악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정시설 자살과 질병 사망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구청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구치소 이전 발표와 무산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사상구민의 상실감과 행정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며 "이번 만큼은 교정시설 이전계획을 확실히 매듭지어 사상구민의 20년 희망 고문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렵게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하는 만큼 정치권은 더이상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만들지 말아 주시길 부탁한다"며 “부산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 11일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자 이전 유력지인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는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궁극적으로 교정시설 이전의 결정권자는 법무부"라면서, "법무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으로 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법무부 의견과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방법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가 제안한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는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 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는 엄광산 일원(주례 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로 신축 이전하는 내용이다. 통합 이전안은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안이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각각 건설돼 5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안전과 수용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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