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타격' 입은 민주당…대대적 쇄신 가능할까

'김남국 코인'에 20대 지지율 12%p 하락한 18%

쇄신 의총 통해 결의문 채택 예정…일각 우려도

"구체적인 기준 설정 불가" "셀프 쇄신이 되겠나"

"지도부 도덕적 권위 약해…이재명 본질적 한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연다.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의혹들로 인해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온 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리스크를 해소할 쇄신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위기 국면을 타개할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짤짤이 발언' 의혹,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성비위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인해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왔다.

최근에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잡음 끝에 탈당했고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민주당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31%)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에서 33%로 9%포인트 줄어들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10. [email protected]

이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타격을 입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뚜렷한 쇄신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개별 의원이나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이 나올 수 있겠냐"며 "비슷한 사례에 앞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수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무언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애초에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수는 없다"며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도 안 받았는데 위기의식 때문에 내보낸 것 아니냐"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의혹이 보도된 날 저녁에 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에서 제명시켰다. 이런 것에 무슨 명확한 기준이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셀프' 쇄신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비판 대상인데 비판 대상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쇄신 방안을 묻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쇄신을 담당할 칼자루를 쥔 이상 제대로 된 쇄신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다른 의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쇄신안이 쉽게 도출될 것 같았으면 지금 여기까지 왔겠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도부가 도덕적 권위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데 지도부가 도덕적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 코인 의혹 같은 것이 터지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청년에게 상처주는 것 아닌지 등을 고려해 빠르게 조치하고 징계를 내려야 국민들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처리는 엄정하게 하는구나' 생각한다"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 왜 못하는지 생각해보시라"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려 할 때 출마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며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하나하나 두드려 맞다가 미온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반복되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표심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퇴 정도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다 갈아엎고 전부 물러나자는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아니라 약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두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며 "차라리 다소 뻔뻔하더라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문과 국민과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들을 조별로 나눠 분임토론을 진행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해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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