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해 줬더니…차량 15% 늘었다
서울시, 정책 실험 마치고 17일부터 1·3호터널 정상 징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시가 두 달 간 일시 면제했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를 1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14일 남산 1호터널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서울시는 통행료 면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교통수요 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연내 혼잡통행료 유지·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23.05.14. [email protected]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과 강남 양방향 모두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일평균 통행 차량은 8만5830대로 정상 징수된 2월17일~3월16일 일평균 7만4498대에 비해 15.2% 늘었다.
도심→강남방향(한남대교)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됐던 3월17일부터 4월14일까지 남산터널 양방향 통행 차량은 일평균 7만9386대로, 이 역시 정상 징수 기간 대비 6.56% 많다. 양방향 면제 시 강남→도심 방향 일평균 운행대수 4만3524대는 시행 전(3만7383대)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통행속도는 다소 줄었다. 양방향 면제가 도입되면서 평소보다 차량들이 시속 2~3㎞ 가량 느리게 달렸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작됐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21.6㎞에서 38.2㎞로 개선됐다.
하지만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됐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시의 통행료 징수 면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다.
시는 두 달 간의 테스트를 마치고 17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양방향 징수를 시작한다. 시는 6월 중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연내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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