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에 졸지에 연구중단…"혈세 483억 허공에"

중소기업 152곳 "R&D사업중단 확정·신청"

허종식 의원 "중소업체들 R&D 위축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올해 중소기업 R&D(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일부 기업들이 과제를 중단하면서, 관련 '매몰 비용'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수립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R&D 사업 중단을 신청하거나 확정한 중소기업은 총 152곳(6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2023년까지 이들에 투입된 연구비는 483억500만원이다. 152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5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비효율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R&D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중기부도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2023년 1조8247억원이었던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097억원(기후기금 포함)으로 4150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중기부는 20개 사업, 2477개 기업 대상 예산을 50% 일괄 삭감하고, 과제의 지속·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약 변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52개 기업이 중단을 신청했다. 예정된 사업비 지원 계획에 맞춰 장비 발주까지 마친 일부 기업들은 지원 삭감으로 더 이상 연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일반회계 분야 수행기관 58곳에 돌아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비 183억4900만원은 사실상 증발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특별회계(소특회계) 분야 중 지난해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쏟아부은 119억1500만원(25곳)과 기후자금으로 10곳에 지급된 창업성장기술개발비 24억500만원 역시 마찬가지다.

50% 예산 삭감 사업 중에는 2023년 신규사업인 일반회계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도 포함됐다. 사업이 고도화 되기도 전에 지원금이 반토막 난 셈이다. 중단 과제와 매칭된 민자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현장에서는 예정된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연구 장비 발주까지 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 날벼락에 연구 중단이 속출했다"며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금액과 이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R&D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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