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교사 법제화 추진…인력·공간 적극 충원"[일문일답]

"돌봄 대기자 8700여명 올해 안에 제로화"

"모듈러 교실 도입하고 전담사 더 뽑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와 '늘봄학교' 운영을 전담할 새로운 비교과 전담교사제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해 인력과 공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올 하반기 법안을 발의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학교에서 돌봄 전담사 등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담임 교사가 수업과 돌봄 업무를 같이 하며 부담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담 교사를 두고 정규 비교과 교사 정원을 확보해 인력 충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8700여명에 이르는 돌봄 대기자는 "올해 안에 제로(0)화 하겠다"며 당장 가용 가능한 모듈러 교실,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과의 일문일답.

-돌봄과 방과 후 학교 확대의 핵심 문제는 인력과 공간인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이 부총리) 하반기에 국회에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법을 제출해 제정하려 한다.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진로·진학 상담교사처럼 '늘봄 담당 교사제'를 확립해 교사들이 수업 시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늘봄을 전담하는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늘봄 교장이 한 명 생기는 것이다. 인력 문제는 법제화를 통해 준비해 나가겠다.

공간은 아이들에게 더 편안하고, 창의성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잘 디자인해야 한다. 공간, 건축 관련 전문가를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에 참여시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교원단체에서는 늘봄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양성 계획과 규모, 보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이 부총리)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모델들과 또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단체들 입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할 것이다. 다만, 입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원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데 많은 현장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별도 정원으로 (전담 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늘봄 전담 교사와 돌봄 전담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부총리) 돌봄 전담사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아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도 (교사) 한 분이 남아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4월 말 기준 돌봄 대기자가 8700여명인데 연말까지 얼마나 줄일 지 목표치가 있는가.

[서울=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대전 원앙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부총리) 교육감들이 연내까지는 대기자 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육감들이 연내까지 대기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려 한다. 연내 돌봄 대기 수요는 제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밀학교가 많은 경기 지역은 대기자 65%가 집중돼 있다. 해당 지역의 해소 방안이 있는지.

"(김 국장) 경기도교육청은 하반기에는 공간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돌봄 전담사 증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 사정에 맞게끔 모듈러 교실도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교실을 돌봄 겸용 교실로 리모델링하는 등 아동 친화적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받았다."

"(이 부총리) 덧붙인다면 모듈러 교실은 직접 가봤는데, 여러 기술이 좋아진 덕에 아이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이런 대안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최종적으로 교사와 돌봄 전담사는 어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인가.

"(김 국장)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늘어난 돌봄 수요에 맞춰서 돌봄 전담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충북, 대전교육청은 퇴직 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밖에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보다 더 활용한다는 교육청도 여럿이다.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 정도의 돌봄 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청 여건에 따라 증원될 것으로 본다."

-외벌이 가족에게도 돌봄교실 신청 자격이 생길까.

"(이 부총리) 자격기준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경기도는 대기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천천히 가야 한다. 이미 대기자를 제로화 한 지역은 지금부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자고 권유할 예정이다. 지역별 속도 차이가 나겠지만 신속하게 하겠다. 가능하면 2024년부터 확충하는 것으로 교육청들과 협의하겠다."

-지난 1월 늘봄학교 정책 발표 시 고용노동부와 '저녁 있는 삶' 정책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 국장)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정책연구는 교육부, 고용부 협의로 진행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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