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교육 2018명 완료…연말까지 5500명 실시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에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 교육이 목표였는데 6월 현재까지 2018명이 참가했다.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를 보여주며,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야기 쇼(토크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가진 창작자와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 등 MZ세대 예비창작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했다. 신진·예비창작자 때부터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지난 19일부터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 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기관, 기업, 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 지난 4월 문을 연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5월까지 상담 217건을 진행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MZ세대에게 낯선 세계다. 신진 작가들은 저작권을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칫 계약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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