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주장에 "국회의원을 졸로 만드는 것"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은 처음부터 무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에서 완전히 졸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에서 완전히 졸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로 변신의 귀재다, 입장 바꾸는데. 책임정치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이유는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국회법에도 마찬가지로 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공천권이다.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은 공천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약도 마실 정도로 그런 시즌이 돌아온다"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왔다. 그런데 나는 책임정치할 테니까 나는 동의안에 찬성해 이러겠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거기에서 기명투표가 책임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일이다"며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될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기명투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급한 것"이라며 "기명투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대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탄핵소추안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고 여기에 중심을 둬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끌어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소위 참사의 정쟁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면 거기서도 중단이 됐을까, 틀림없이 총리를 물러나라 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꾸 끌어간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와서 다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늦은 이야기다. 우선은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수재나 이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책을 세우고, 그러면 또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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