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일분일초도 지체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오늘이 시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정부 이송되는 즉시 임명해야"

"임명 미루면 지체없이 탄핵안 발의해 절차 돌입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 국정안정의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체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역시 내란세력"이라며 "오늘이 시한이다. 한 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며 "만일 이것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 따른 의무이고 책무이고 소명이고 소임"이라며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형식상 임명장을 대신 수여할 권한만 있을 뿐 거부하거나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해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만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내란을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다. 본인의 직위와 직무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은 오는 27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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