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보상 퍼주더니"…소진공 기금, 적자 5조 넘었다

소진공 2022년 누적적자 5조2045억원

장기차입부채 빠르게 증가…17조 넘어

"코로나19 피해 보상 위해 자금 조달"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누적적자가 2022년 기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적자 해소 방안이 마땅치 않아 올해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용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2년 누적적자는 5조2045억8325만원에 달했다. 소진공기금은 2019년 845억7300만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 2261억9400만원, 2021년 2조4724억6799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2020~2021년 2조2462억7399만원에서 2021~2022년 2조7321억1526만원으로 늘었다. 그 사이 장기차입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2020년 9조7078억3300만원이던 장기차입부채는 2021년 14조3388억3900만원, 2022년 17조6180억73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기금의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손실 보상금' 지급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공공자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지급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누적 적자 중 90% 이상이 이러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 보상 재원을 (소진공) 스스로 마련할 역량이 안 되다 보니 공공기금에서 장기차입 부채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리 역량이나 기금 부실과는 상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적자 폭이 확대됐지만 당장의 해소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 기금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당장의 재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금성 지급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금의 적자 규모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빚을 안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고, 외부에서 봤을 때 '관리 부실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손실 보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올해는 협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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