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부실 시공 '순살' 아파트…입주민 불안 가중

국토부, LH 공공주택 91곳 중 15곳 철근 누락 발견

'무량판 구조' 민간발주 아파트도 전국 100여 단지

"서울·경기가 절반 달하고, 대규모 고가 단지 위주"

전문가 "보강할 방법 있지만 강력한 패널티 줘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관련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순살자이라고 놀릴 때가 아니네요. LH와 연관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은 한 번이고 아파트는 무너지면 끝인데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각자 아파트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LH 공공주택 입주자 A씨)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15곳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입주자들이 불안함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아파트 역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가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러한 부실 시공 사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업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으로 이러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였다. LH는 이중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고, 4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으로 곧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입주 전인 10개 단지 중에서도 6개 단지는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도 입주 전에 보완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관련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전날 이러한 보도가 나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5개 단지가 어디인지 공개해달라" "내가 사는 단지도 혹시 포함된 것 아니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 말고도 구축, 준신축, 신축 모두 전수검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쉬쉬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실내용을 확인해서 튼튼하게 보강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부실 시공 사례는 LH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아파트에서도 발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가 LH 전수조사에 이어 전국 지자체를 통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발주 아파트 단지 취합에도 나섰기 때문이다.

전날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를 적용해 시공을 진행 중인 민간발주 아파트 단지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8월 말께 종합 발표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 등 4개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100여개 내외의 단지에서 시공이 진행 중"이라며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치면 절반이 넘고, 대부분 고가 대규모 아파트를 위주로 지하주차장의 평면화를 위해 무량판 구조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무량판 구조를) 사업계획에 도입한 2017년을 전후로 무량판 구조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부터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7년 이전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관련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이처럼 민간아파트에서도 유사한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건설 업계 전반의 구조 및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기본적으로 LH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며 "설계에서도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감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시공 단계에서는 원가 감축 측면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보강할 방법은 있다. 슬래브에 철근 역할을 해주는 강판을 댄다든지, 와이어를 집어 넣어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탄소 섬유 같은 것을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비용이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이제 보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결국은 정부에서 아무리 강제화를 시키고 장관이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이야기해도 이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는 것인데,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후 HDC현산의 영업정지도 유야무야된 상태고, GS건설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강력하게 기업들이 배상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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