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하려고 개헌 어렵게 만들려던 美오하이오주 시도 무산

주 헌법 개헌 정족수 기준 강화 안건 주민투표에서 부결

오는 11월 낙태 허용 쉽게 만드는 개헌 안건 통과될 전망

지난해 미 대법원 낙태 금지 강화 판결 뒤 논란에 기준점

[콜룸부스=AP/오하이오]낙태 제한을 풀기 위한 주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민투표 안건이 8일(현지 시간) 주민 투표에서 부결되자 낙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3.8.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이 8일(현지 시간) 주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자는 주 의회의 제안을 주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낙태권리 지지자들의 큰 승리다. 주의회를 장악한 오하이오 공화당 세력이 낙태권리의 엄격한 제한을 위해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주민 투표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내년 대선의 정치 기상을 점치는데 큰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기한 투표 안건은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족수를 단순 과반수에서 투표자 6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부유한 특정 이익단체가 헌법 개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태권리 문제와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지난해 대법원이 낙태권리 보장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한 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주 법원이 새 법률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1월 선거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함께 표결하자는 안건이 민초들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정족수를 투표자의 60%로 상향하면 낙태 허용 주헌법 개정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58~59%가 낙태 허용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날 주민투표에서는 또 헌법 개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다른 안건으로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오하이오주 88개 카운티 가운데 기존의 44개 카운티만의 서명이 아닌 88개 카운티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부결됐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전국적인 낙태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이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번 투표 캠페인에 투입된 정치자금의 80%가 오하이오주 외부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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