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출…주변국 반응은(종합)

중·러, 방류 강력 반대…일본산 수입 규제 강화

美·유럽, 日정부 결정 옹호…수입 규제조치 철폐

한국, 대만 등은 사실상 방류 용인…규제는 계속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방출을 24일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염수 배출을 바라보는 해외의 반응은 국가·지역별로 엇갈린다.

22일 일본 언론 등을 종합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놓고 중국은 '반대'를, 한국은 '용인'을, 미국·유럽은 '이해'를 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지지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는 중국, 한국 등 주변국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국제 여론의 설득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짚었다.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공공연하게 핵 오염 위험을 전세계에 전가하고, 사익을 전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 위에 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내 조정이 7월 들어 막바지에 이르자 방출을 반대하는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산 생선 등이 통관 절차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서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출은 국가·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71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은 755억엔으로 2위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에서)수입이 멈추면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현의 이와키시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의 7월 면담에서 "중국 등 해외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都県·광역지자체)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홍콩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일정이 확정되자 크게 반발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수산물 수출액 2057억엔(약 1조8860억원) 가운데 수출처 1위는 홍콩으로 25%였고, 2위인 중국은 22%를 차지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2일 웨이보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환경생태국장(장관) 및 관련 부서에 즉각 수입 통제 조치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고, 홍콩 식품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지난 7월 말 일본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대기 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필요한 경비가 대기 방출의 10% 수준인 약 34억엔(약 311억원)이라는 일본측 추산 결과를 들어 "일본의 선택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중국은 7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전량 검사를 시작, 신선도가 중요한 신선품은 중국 수출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관계 경색을 배경으로 중국이 처리수 문제를 외교 카드로 쓰면서 흔들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원전 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올 여름에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에 식품의약국(FDA)이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EU는 올해 7월13일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데이어 8월3일부터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규칙을 시행했다. EU 회원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8월3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현산의 수산물 등의 수입에 의무화해 온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도 필요 없게 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지지 또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실상 용인했다. 다만 야당은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부르는 등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방출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방출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국내 여론조사에서는 방출을 우려하는 응답이 80%에 달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윤 정권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신뢰를 보였지만 태평양 도서국에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18개 도서국·지역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를 방문해 일본의 방류 계획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2011년 원자력발전 사고 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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