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안 오른다…7년 만에 역대 세 번째 동결(종합)

건정심서 만장일치 의결…2017년 이후 7년 만

직장가입자 7.09%, 지역가입자 208.4원 유지

"3.4개월 급여 여유…물가·금리 등 여건 고려"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내년도 건보료율을 7년 만에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3.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7년 만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물가인상과 고금리로 서민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율을 동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가까워진 것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앞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올랐으며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작년 연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으로 3.4개월분의 급여비 여유가 있고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만큼 건보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 취지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내 확정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정부 측, 의약계의 의견차가 커 한 달 가량 미뤄졌다.

당시 기획재정부 측 공익위원과 가입자 대표 등은 동결안을, 실제 건보재정을 운영·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1%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한 달 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 간 이견을 좁히는 논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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