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의대 증원 논의 "의견 수렴만…규모 합의 없었다"(종합)

복지부, 의사인력 전문위 열고 의대 증원 규모 논의

위원별 의견 수렴…"결론 도달, 합의 같은 건 없었다"

조규홍 "의사 수 증원, 더 미룰 수 없어"…의협 반발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 움직임에는 지난 10개월 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관련 협의의 진척이 없었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31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회의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대 교육역량과 평가인증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위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100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유지돼왔으며, 1000명 이상 확대할 경우 기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진료중단(파업) 등 반발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 간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14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의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 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고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복지부에서 특정한 안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사 수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각각 자기 입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거나 합의에 이르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단 의대 정원 확대 사안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어 논의 자체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위원들도 부담감이 있다 보니 자유 의사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몇 명을 더 늘리자는 식의 논의가 막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9일에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위 관계자는 "일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중인데 (19일에 발표를 한다는) 기사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워했다"며 "다음 위원회 일정은 11월 초 정도에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협을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협조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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