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타협도 없다"…철회 촉구

"경영혁신 계획, 강제 구조조정 아냐"

"오랜 기간 이어진 악습 뿌리 뽑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9일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경고 파업을 두고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함으로서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진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만나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7800억원(시 지원금 제외시 1조 1300억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구 계획은 불가피하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또한 시는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된 대목 중 하나인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 핵심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이에 해당하는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로 노조의 악용 사례가 드러난 것을 거론하면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차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예고된 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 중이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참을 결정했다.

시는 "교섭권이 없는 올바른 노조는 공식적으로 파업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노조의 파업 강행에 따라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한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시는 노조의 업무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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