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활동' 학폭 전담조사관, 1955명 위촉…목표치 72%

지난 16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위촉 현황

경기 503명 최다…교육지원청당 인원 수 광주 1위

'건당 15만원' 열악 처우 우려…"운영해보고 조정"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4.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3월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조사할 '전담조사관'이 정부 목표치의 70% 가량 위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총 1955명을 위촉했다.

이는 당초 3월 초까지 확보하기로 계획했던 목표치인 2700명 대비 72.4%에 해당한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맡는 직책이다. 당국은 전직 교사 또는 전직 경찰 등을 위촉직으로 뽑아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권 없이 사안 조사를 맡아 오던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폭력은 징계 조치에 불복한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아 교사들의 기피 업무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2년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6만2052건)를 고려해 전담 조사관 위촉 목표치를 27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1인당 월 2건의 사안 처리를 맡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은 506명을 위촉했다. 교육지원청(총 25곳) 1곳당 20.2명 꼴이다.

전담 조사관이 교육지원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지원청당 조사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25.0명이다. 교육지원청 2곳에서 총 50명을 위촉했다.

광주·경기를 비롯해 교육지원청당 인원 수가 20명을 넘는 지역은 울산(총 47명, 교육지원청당 23.5명)과 부산(총 105명, 21.0명)이다. 교육지원청 없이 단일 시·도교육청 체제인 세종도 24명을 채용해 20명대를 넘겼다.

이어 ▲대구(총 91명, 18.2명) ▲서울(총 188명, 17.1명) ▲인천(총 80명, 16.0명) ▲대전(총 25명, 12.5명) 4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1곳당 10여명을 뽑았다.

▲경남(총 172명, 9.6명) ▲제주(총 18명, 9.0명) ▲충북(총 73명, 7.3명) ▲강원(총 120명, 7.1명) ▲경북(총 155명, 7.0명) ▲전북(총 95명, 6.8명) ▲충남(총 87명, 6.2명) ▲전남(총 119명, 5.4명)은 규모가 적었다.

현재까지 위촉된 전담 조사관 중 출신(경찰·교사·전문가)에 따른 비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추가 채용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에 전담 조사관 목표치(2700명)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3월 한 달 간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므로 전담 조사관 운영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며 "지원자는 더 많았지만, 능력과 역량이 되는 인원을 교육청별로 엄선해 뽑은 결과"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선 전담 조사관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담 조사관 채용 공고문을 종합하면, 수당은 사안 1건당 15~40만원 사이로 책정돼 있다. 사안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지원청 내 사례회의 참석비 등 여비가 포함된 액수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전담 조사관이) 월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들과 협의 중"이라며 "3~4월 운영 사례를 보고 필요하다면 협의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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