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오늘 복귀시한, 망설이는 전공의 많아…책임 안 묻겠다"

"본격적 복귀 아직 없어" 라디오 인터뷰 복귀 촉구

"시한 지나면 원칙대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절차"

"의협 집단행동 부추기고 허위 유포…대표성 의문"

"350명 증원? 수급전망·대학 수요에도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2024.0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 당일인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차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를 통해 "27일부터 근무지 이탈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는데 아직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안다.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37명으로 약 80.8%에 해당된다. 8992명(73.1%)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9267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았고 5976명(64.5%)은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됐다. 정부는 전날까지 전공의 대표 10여 명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 장관은 복귀시한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대대적인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대한 불안감,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시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대화 파트너로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는 "작년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온 의협이 의대 증원 발표 후 공감을 표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요구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대화상대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단체나 의대 교수 등과 소통해보니 의협의 주장과도 차이가 많이 나서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다른 단체 등과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을 늘린다는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으며 대화를 하더라도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0명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전망과 희망수요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그만큼 필수의료 확충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 대화를 하게 된다면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이 최근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지난해 수요조사 제출 내용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축소된 규모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의사 1명을 양성하려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데 350명은 수급전망이나 대학 수요조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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