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대교수 '1천명' 증원, 현원 83% 수준…언제, 어떻게?

복지부와 협의 거쳐 필수의료 분야 위주로 교수 증원할 듯

교육부, 절차대로라면 3월 말까지 행안부에 증원 요구해야

조만간 국립대별로 의대 교수 증원 수요 조사도 진행할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국립대 의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되,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연차별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현재보다 최대 1000명 증원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한다. 의과대학이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면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관리를 받는다.

전국 40개 의대 중 국립대는 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10곳이다. 이 중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 9곳의 의대 교수는 현재 약 1200명 안팎이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1000명)가 현원의 약 83.3%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임상 교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연차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교육부가 국립대별로 의대 교수 수요를 받아 취합한 다음, 교수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 충원 규모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법정 정원 기준보다 더 많이 확보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위주로 정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의 총정원만 관리하고 과목별 정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필수의료' 분야를 특별히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000명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원 확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대학에 교수가 넘쳐나도, 필수의료 분야 교수는 없다면 더 배정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정원 증원 수요조사와는 별개로 또다른 조사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립대 의대 1000명 증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달 29일이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진 않다.

통상의 공무원 정기직제 절차를 고려할 때, 교육부가 늦어도 3월 31일 또는 4월 30일까지 올해 최종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지어 행안부에 증원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일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절차는 3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3월에 내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합의를 이룬 만큼, 교육부가 최종 정원 규모만 확정 지으면 남은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오는 4~6월 실시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을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9월 초쯤 최종적으로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공무원 증원을 검토하는 시기인 4월에 교육부를 포함해 각 부처에서 증원을 요구할 거고, 그때 검토를 하면 8월 정도 돼서 결정이 된다"며 "이에 따라 연말에 (교수) 채용 계획을 세우고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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