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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주거침입은 '평온상태' 침해 여부로 판단해야"

등록 2024.03.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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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전공의들 "복귀 없다"
의대교수 주4일 근무체계 검토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정 대치가 석 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의료 현장은 파국으로 치닫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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