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영국 법원에 "어산지 사형 선고 없다" 서한

추방 재판 영국 법원 요구 맞춰 과도한 처벌 방지 약속

어산지 부인 "평생 교도소에서 지낼 것"이라며 반발

호주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에 "기소 철회하라" 공개 촉구

[런던=AP/뉴시스]지난 2월 20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왕립사법재판소 앞에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 정부가 16일 영국법원에 어산지를 과도하게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다. 2024.4.1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영국 법원에서 미국으로 추방 여부를 두고 5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미 정부가 과도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영국법원에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어산지를 자국으로 보내달라는 호주 정부의 요청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 정부가 영국 법원에 과도한 처벌 방지 약속을 함에 따라 어산지를 호주로 보낼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미 정부는 미국으로 추방될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국적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조항에 따른 보호를 보장할 것으로 영국 법원에 약속했다.

어산지는 2010년 미 육군 사병 첼시 매닝이 유출한 군사 및 외교 비밀문서 수만 건을 폭로해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으로 추방을 피하기 위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장기 체류하다가 2019년 영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왔다.

런던 주재 미 대사관은 영국 외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호주 국적의 어산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며 추방되더라도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사관은 또 사형선고가 “청구되지도 선고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산지의 부인 스텔라 어산지는 미 정부의 약속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외교 문서만으로 어산지가 평생 미국 교도소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면서 “미 정부가 늦기 전에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미 정부의 “만족할 만한” 약속이 있을 경우 5월20일 추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산지를 석방하라고 공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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