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 지원금 불법 수령 연간 300~700조 원 달해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 "연간 예산 최대 7% 피해" 추정

백악관 "방법론에 오류" 반박하나 의회 공세 커질 듯

[서울=뉴시스]미 회계감사원(GAO)의 휘장. (출처=GAO 홈페이지) 2024.4.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2018~2022 회계연도에 미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2300억 달러~5210억 달러(약 319조 원~722조 원)를 넘는다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평가가 16일(현지시각) 발표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GAO는 보고서에서 고도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추정에서 배제돼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2022 회계연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정부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에 걸친 시기다.

GAO는 복잡한 추정 계산을 통해 정부 예산의 최대 7%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GAO는 특정 예산 항목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이번 평가 방법이 향후 예산 피해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4조5000억 달러(약 4경776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대한 엄정한 경고다.

보고서는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GAO의 평가에 대해 백악관 예산국(OMA)이 방법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제이슨 밀러 OMA 부국장은 GAO의 평가가 각 예산항목에 대한 사기 피해 평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전체 예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의회 강경파 의원들이 GAO의 평가를 근거로 예산 삭감 공세를 펼 가능성이 커졌다. GAO는 의회가 정부 예산 지출을 개선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의원들은 GAO의 요청을 묵살해왔다.

미 법무부는 지난주 불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14억 달러(약 1조9400억 원)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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